법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2022년

1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다218585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공2023상,365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 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18다241458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공2022상,23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3.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. 6. 17. 선고 2020가합33728 판결
  [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
  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부담금관리 기본법 전기사업법 학교급식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

2020년

4. 울산지법 2020. 4. 9. 선고 2019구합6486 판결
  [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20상,472]
  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
  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자치법 하수도법

2019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16. 선고 2018누55298 판결
  [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
  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다25927,25934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공2014상,4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
  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개발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

2013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3. 1. 11. 선고 2012나55404(본소),2012나55411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시설분담금][미간행]
  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
  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